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공의 미복귀] 필수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정부 "대책 마련중…현장 복귀 우선"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8:16

전공의 현장 이탈 석달 넘겨…필수의료 공백 우려
보건의·공보의·의대 교수 투입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공의 현장 복귀 장기화시 내년까지 여파 이어져
정부, 내년 초 의사 국가시험 연기 불가 방침 고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필수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도 업무 과중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 의무화', '주 4일 근무 체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 이전까지는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 대책 추가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경우, 향후 전공의들과 협상 과정에서 우선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전공의 부재로 의료 공백 장기화…필수의료 진료 차질 우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석 달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들 전공의의 마음을 돌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지 3개월이 도래하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4.05.20 choipix16@newspim.com

특히 전공의들이 주로 근무하던 필수의료분야(응급·분만·중증질환·소아과)는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신해 보건의와 공보의를 긴급 투입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 분위기가 감지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의대 교수는 "벌써 의대 교수 두 분이 과로로 목숨을 잃으셨다. 전공의들을 대신해 당직, 백당직 등을 도맡아 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특히 한시가 시급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인 행정처분 대상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이 중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는 미미하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출근 레지던트는 658명에 그친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5.1% 수준이다. 해당 병원들에 소속된 전체 전공의(9996명) 대비 6.6%에 불과한 비율이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들어오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피해 사례는 7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에는 예약된 수술이나 검사 일정 연기 후 재예약 일정이 미정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과 연계돼 마취과 전공의가 없어서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병원에서 안내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피해 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진료 재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정부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집단 휴직 방안에 이어 또 한 번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장기화 될 경우, 그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 2900여명이 당장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연기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 3·4년차는 2910명으로 이 중 48%인 1385명이 필수의료 분야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산부인과 115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 등이다.

정부는 내년 초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필수의료 공백 대안 종합적 검토…"전공의 조속 복귀 우선"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인책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한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다. 현 정부 내에서 정책 실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는데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특정 의료행위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의료정책도 바뀌기 마련인데, 2028년까지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필수의료 분야에만 정책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행태는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협상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불법의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 대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추후 전공의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선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 그러한 (필수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상태인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조속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