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주택 공급 위한 주택기금인데"...전세사기 피해 구제 활용 부적절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8:1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8:15

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조합토론회 개최
선구제 후구상 반대입장 밝혀
주택기금, 전세사기 피해 구제용으로 뢀용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용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종합토론회가 이날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렸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3 mironj19@newspim.com

먼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대로 회수가 되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제에 투입될 자금의 용도가 적정하다면 최고의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실제로는 회수가 거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소요될 재원이 국민이 청약을 위해서 맡겨둔 그 돈으로 지원한다는 구조"라며 "회수되지 않는 구조와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으로 인해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권 가치 평가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의 불명확성과 법안의 실제 작동을 위한 구조 미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언급됐다. 또한 법안이 공포되면 한 달 만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예산과 조직 등도 뒷받침될 수 없다고 지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주택기금의 선구제 활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법에 따르면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후회수가 불확실한 소모적인 지출 사안에 부채성 재원을 투입하는 건 곤란하다"며 "금리 인상과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지난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여유자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특별법에 따르면 HUG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피해자의 반환채권 매입 신청 접수 업무와 매입 채권 기관, 반환채권에 대한 공정 가치 평가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금 자체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HUG의 인력과 예산도 부족하다. 센터 등 운영을 위해 1000억~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매입이 어렵다면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강제퇴거 위기 등 처할 때 무보증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피해주택 매입 방법이 경·공매 방식으로만 이어진 데 따른 지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선공급 대상주택을 다양화하고 매입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피해주택 인근에 피해자가 선호하는 지역, 평형의 매입임대주택이 없다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동일 주택 내에 피해자와 비(非)피해자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에서는 피해자 전원의 동의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박 팀장은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매입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도록 개선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간 합의·조정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며 "또 협의매수 방안이 올해 시행되고 있는데, 권리 관계 등이 복잡해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에 대한 경·공매 매입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규철 실장은 "특별법은 내년 5월까지 기한을 두는 한시적 법률인데, 개정안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가기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예방책을 포함한 강화된 거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