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상황 관리'에 공감한 한·중 정상...안보·경제 대화채널 신설 합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8:1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8:20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FTA 2단계 협상 등 합의
장기 대화 필요한 협의체...소통 유지 통로 역할
양측 발표문엔 안보, 경제 문제 입장 차이 여전
일본과 '라인야후' 논의...외교 분쟁 비화 차단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했다. 27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메인 이벤트인 3국 정상회의 못지 않게 중요한 만남이었다.

특히 리 총리와 회담은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최저점에 이른 상태에서 열린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집중했다. 이견을 즉각 해소하기보다 소통을 확대, 유지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이날 양측이 합의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장기적 대화 채널이다. 하지만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고위급 접촉을 있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위급 안보대화는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화체를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2+2' 대화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양국 외교 차관이 수석대표라는 점에서 외교 당국간 안보대화에 국방부가 참여하는 형식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이 협의체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신냉전 분위기의 긴장감을 늦추고 '진영 대결' 고조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3년 만에 재개되는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를 협의하는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2단계 협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 역할은 할 수 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 인사는 "이번에 협의체들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상황을 관리하려는 양측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안보, 경제 분야의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은 채 양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소개한 제한된 정상 발언 속에는 여전히 깊은 이견과 입장 차이가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한·중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 총리는 "상호 핵심이익과 주요 우려 사안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측 발표에 없는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이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또 "경제무역 문제의 지나친 정치화와 안보화를 반대하며 양국 및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 안정의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 주도의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경계했다. 또 고위급 외교안보대화가 6월 중순 시작된다는 한국 측 발표와 달리 중국 측은 "적절한 시기"이라고만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두 정상의 언급도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더 확대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시다 종리는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말해 일본 측 조치가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