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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北 정찰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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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日 기시다·中 리창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17 photo@newspim.com

북한은 이날 새벽 0시부터 6월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3국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국제 정세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전염병,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3국은 문화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라며 "현재 3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의 20%를 넘는 등 지역과 세계의 안정, 번영에 대한 3국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협력은 저변이 넓고 경제 관계가 긴밀하며 문화적·인적 유대 관계도 굳건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3국 협력에 초점을 맞춰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북한은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리창 중국 총리는 3국 협력이 새로 전기를 맞았다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개최됐고, 또 마침 3국 협력 체제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이번 회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은 한 세기의 4분의 1을 거쳐서 지금 세계 백년 미증유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로운 정세, 새로운 인물에 직면해 3국은 새로운 담당, 새로운 행동을 보여줘야 시대의 흐름에 더 잘 순응하고 더 좋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의 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약 8년 반 전 제6차 회의가 열렸던 바로 이곳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 리창 총리님과 함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나라의 지도자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세 나라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올해는 3국 협력이 25주년을 맞는 해로서 4년 5·개월 만에 모인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국 협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3국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나라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3국 협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마음을 열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심도 있고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의 3국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다져 나가야 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과제에도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님, 리 총리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3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역내와 글로벌 차원의 여러 도전 역시 3국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오늘 새벽,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하였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대와 그리고 약 4년 반 만에 본 정상회의를 실현시키신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故 오부치 총리의 제안으로 제1회 일중한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우리 3국 협력은 21개의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AI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전염병,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중한 3국은 문화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이며, 현재 3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0%를 넘는 등 지역과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3국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중한 3국 협력은 새로 재출발합니다. 현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인 협력을 여하히 추진할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의장국인 한국이 우선 분야에 관하여 제안해 주셨고, 오늘은 그 제안을 토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특히 세 가지 측면, 인적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에 관하여 그 커다란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3국 협력은 저변이 넓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 관계는 긴밀합니다. 우리의 문화적·인적 유대 관계는 굳건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3국 협력에 지금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것을 더욱 빛을 바라도록 했으면 합니다.

금번에 북한은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합니다.

오늘은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두 분 정상과의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만물이 왕성히 자라고 초여름의 아름다운 서울을 방문하게 돼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개최됐고, 또 마침 3국 협력 체제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재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의 중한일 협력은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고, 이제 겨우 정상의 궤도로 복귀돼서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를 배로 간직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회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3국 협력은 한 세기의 4분의 1을 거쳐서 지금 세계 백년 미증유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정세, 새로운 인물에 직면하여 3국은 새로운 담당, 새로운 행동을 보여줘야 시대의 흐름에 더 잘 순응하고 더 좋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4년에 세계가 많이 달라져서 국제 정세가 변덕스럽고 국제 정치, 경제 구조가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은 3국 협력 발전에 적지 않은 도전과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상을 뚫고 본체를 보며 침착하게 대세를 관찰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협력 윈윈을 추구하는 이런 소원과 평화 발전, 안녕하게 생활하는 우리 인민의 추구는 줄곧 변하지 않습니다. 중한일 3국에게 우리의 가까운 관계가 변하지는 않고, 위기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진 협력의 정신은 변하지 않으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한일 협력의 취지와 초심은 발전 촉진, 통화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이 보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방 포용의 정신을 견지하여 협력의 원동력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이런 원칙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투명적인 조치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합니다.

둘째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여 협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서로를 발전의 동반자와 발전 기회로 간주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합니다.

넷째는 교류를 통해 서로한테 배우면서 더 큰 협력의 활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국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시키며 함께 우호 협력의 민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의견을 교환하고 통하여 우리는 함께 중한일 협력의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고 박차를 가하며, 전면 발전의 새로운 차로에서 행진하여 지역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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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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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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