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시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 협상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주한 미군 철수를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 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보도된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동맹 체제에 심각한 역행이 될 것"이라며 "3국(한미일)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협상 상대(북한)로부터 설득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확실히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산을 쏟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목표액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보다 높은 GDP의 2.7%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어 앞으로 그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에 비용을 대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상황 판단이 빠르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살짝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 때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타진했는데 트럼프는 거부했다. 이는 그의 의지라기 보다도 당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그의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주변에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다면 그는 "주한미군 철수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협상하기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니면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예측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타결하겠단 희망으로 한국과 새로운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을 논의 중이고 한미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시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서로 연결하고 방위 산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3국 관계를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기타 조처를 하기 위해 3국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들은 "한미일 세 지도자 모두 지금 당장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