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공 건설 입찰제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300억원 이상의 기술형 입찰 건설 엔지니어링과 20억~50억원 이상의 용역이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안이다.

국토부는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을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처로 총 사업비 5609억원 규모로 투입되며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 지난 21일에 심의위원 선정 후 설명회와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 설계 평가가 진행된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심의 과정도 생중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는 등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분야ㆍ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