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인촌 장관 "AI 등 선제적 대응…새 저작권 규범 모색해야 할 시점"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음저협 주관 '2024 CISAC 세계 정기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CISAC 세계총회'에서 창작자들의 보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는 '2024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단체가 소속된 CISAC은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사국으로서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20년 만에 서울에서 주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30 mironj19@newspim.com

이날 자리에는 CISAC 부회장과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조연설 패널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겸 한국영화감독조합 정회원 유지태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 창작자들의 축제 'CISAC 정기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이사회 회장님, 가디 오론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116개국에서 참가하신 225개 CISAC 회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창작자 여러분, 모두 반갑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는 문학, 음악, 영화, 드라마, 시각예술 등 이 시대의 문화적 풍요를 책임지는 예술가 여러분이 모여 계신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한 이유는 하나"라며 "평생 같은 자리에서 한눈팔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오신 수많은 창작자의 권리를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곧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저작권 수입국에서 저작권 수출국으로 거듭났으며, K콘텐츠는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또 "15년 전, 제가 장관으로 처음 일했을 당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가 바로 저작권이다. '창작자 보호 없이는 문화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신념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이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는 분명한 명암이 존재한다"라며 "창작물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진 만큼 불법복제와 유통 또한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오가면서 글로벌 저작권 단체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OTT의 확산, AI 발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작물이 어느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창작자들은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쪼록 오늘 총회에서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CISAC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