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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AI 등 선제적 대응…새 저작권 규범 모색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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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주관 '2024 CISAC 세계 정기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CISAC 세계총회'에서 창작자들의 보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콘래드호텔에서는 '2024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단체가 소속된 CISAC은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사국으로서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20년 만에 서울에서 주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30 mironj19@newspim.com

이날 자리에는 CISAC 부회장과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기조연설 패널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겸 한국영화감독조합 정회원 유지태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 창작자들의 축제 'CISAC 정기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이사회 회장님, 가디 오론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116개국에서 참가하신 225개 CISAC 회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창작자 여러분, 모두 반갑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는 문학, 음악, 영화, 드라마, 시각예술 등 이 시대의 문화적 풍요를 책임지는 예술가 여러분이 모여 계신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한 이유는 하나"라며 "평생 같은 자리에서 한눈팔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오신 수많은 창작자의 권리를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곧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저작권 수입국에서 저작권 수출국으로 거듭났으며, K콘텐츠는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또 "15년 전, 제가 장관으로 처음 일했을 당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가 바로 저작권이다. '창작자 보호 없이는 문화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신념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문화의 국경을 넘다'이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는 분명한 명암이 존재한다"라며 "창작물에 대한 접근이 편리해진 만큼 불법복제와 유통 또한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오가면서 글로벌 저작권 단체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OTT의 확산, AI 발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작물이 어느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창작자들은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쪼록 오늘 총회에서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26년 창립된 CISAC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의 저작권 단체를 회원국으로 두며 세계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 드라마, 문학, 조형 및 시각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분야 500만여 명의 창작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CISAC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세계 저작권 관리단체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등을 판단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ISAC 총회의 차기 주관 단체와 개최지를 선정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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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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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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