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으로 실형 추가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2:36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징역 4·3년 추가 선고
부친도 실형·법정구속…"횡령 알고도 거액 수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4)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 [사진=뉴스핌DB]

현 판사는 전씨 형제에 대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수차례 문서 위조 등 범행을 하고 복잡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차명거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러한 가장 및 은닉 행위로 횡령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피해금 회수가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 판사는 이들로부터 횡령금을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족과 지인에게도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씨 형제의 횡령 범행을 알지 못했고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 판사는 "수수한 금원이 은행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전씨 형제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부친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모친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동생 전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년간 거액을 받은 전 배우자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전씨 형제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전 유안타증권 직원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또 형 전씨의 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 동생 전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공무원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차량 몰수가 선고됐다.

앞서 형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707억원을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형 전씨에게 징역 15년, 동생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332억755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