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 "비핵화 논의하려면 남북, 북·미 관계 개선되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8:3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8:36

1993년 북·미 대화 문을 연 '핵 협상 산증인'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필요성 강조
전술핵 재배치 "남북,미 모두에게 좋지 않아"
트럼프 당선되면 한,일 독자핵무장 나설수도

[서귀포=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핵협상의 문을 열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참석을 계기로 열린 프레스미팅에서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를 논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포럼사무국]

갈루치 교수는 또 한·미가 북한과 '강 대 강'의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우발적인 충돌에 이어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 포기를 전제하는 협상은 안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일일이 반박하고 비판해서는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비롯된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 특사로 임명돼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처음으로 북·미 대화를 시작했던 북핵 협상의 산증인이다. 갈루치 특사와 강 부상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효력 발생을 유예하고 이듬해 북한의 핵포기와 경수로 제공을 맞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만들어냈다.

갈루치 교수는 "30년 전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성실하게 협상해 임했지만 나중에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그때에도 이미 파키스탄과 협력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에 대한 집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갈루치 교수는 또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야기해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이어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체제와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 교수는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 등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갈루치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치 않고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도 적어 동맹국들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에도 사활이 걸린 국가 이익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