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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 "비핵화 논의하려면 남북, 북·미 관계 개선되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8:3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8:36

1993년 북·미 대화 문을 연 '핵 협상 산증인'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필요성 강조
전술핵 재배치 "남북,미 모두에게 좋지 않아"
트럼프 당선되면 한,일 독자핵무장 나설수도

[서귀포=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핵협상의 문을 열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참석을 계기로 열린 프레스미팅에서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를 논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포럼사무국]

갈루치 교수는 또 한·미가 북한과 '강 대 강'의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우발적인 충돌에 이어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 포기를 전제하는 협상은 안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일일이 반박하고 비판해서는 대화의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비롯된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 특사로 임명돼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처음으로 북·미 대화를 시작했던 북핵 협상의 산증인이다. 갈루치 특사와 강 부상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효력 발생을 유예하고 이듬해 북한의 핵포기와 경수로 제공을 맞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만들어냈다.

갈루치 교수는 "30년 전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성실하게 협상해 임했지만 나중에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그때에도 이미 파키스탄과 협력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에 대한 집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갈루치 교수는 또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야기해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이어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체제와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 교수는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 등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갈루치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치 않고 안보 공약에 대한 확신도 적어 동맹국들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면서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에도 사활이 걸린 국가 이익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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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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