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4기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5배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0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8년까지 10.6GW 규모 설비 확대
원전 4기 확대…SMR 1기 시범 도입
신재생 23GW→115GW 확대…5배↑
석탄·LNG, 10%대 초반까지 비중 축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합해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를 현재보다 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대형원전 3기·SMR 1기 더해 총 4기 가동…2038년 상업운전 시작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필요한 확정 설비는 147.2기가와트(GW)다. 확정 설비는 기존에 계획된 원전 건설 계획과 화력 폐지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등을 종합 반영해 도출했다.

신규 필요 설비는 2038년까지 10.6GW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총괄위는 연도별 확정 설비 등을 감안할 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기간별 신규 건설 수요를 계산해냈다.

기간별 수요 계산에 의하면 2037년부터 2038년까지 총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통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1기당 1.4GW인 APR-1400 노형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하다.

통상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는 부지 확보 기간을 포함해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8년부터 신규 원전을 가동해 필요 설비 용량을 채우려면 당장 올해부터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올해 안에 전기본이 확정될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종 준공 시기는 13년 뒤로 예상된다"며 "연말 기준으로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2035~2036년까지는 0.7GW 규모로 SMR 1기를 건설한다. 현재 정부는 SMR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할당하는 0.7GW도 실증의 일환이다. 이 기간 예상되는 필요 신규 설비는 총 2.2GW다. 나머지 1.5GW는 추후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문상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SMR은 현재 개발 단계라 확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실증·건설 등 모든 단계를 추산해 봤을 때 2035년까지는 충분히 건설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만약 개발 단계에서 변화가 있다면 차기 전기본에서 최신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원전은 현재 26기에서 2038년에는 4기가 늘어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현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10차 전기본의 준공 계획과 현역 원전들의 계속운전 계획 등이 함께 반영됐다.

◆ 신재생 5배 확대…2038년 발전 비중 원전·신재생 30%대 돌파

원전과 더불어 무탄소에너지의 중심 축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38년까지 규모가 5배 확대된다.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2030년에 3배 이상 몸집을 키우고, 2038년에는 5배까지 늘어난다. 총괄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 기준 23GW에서 2030년 72GW로 3.1배 늘어나게 된다. 더 멀리 2038년까지를 보면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115.5GW로, 2022년과 비교해 5배 몸집이 불어난다.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 용량은 119.5GW로 증가한다.

실무안에 담긴 2030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원전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었다.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2038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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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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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