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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독소조항 '경업금지'만 없으면 하이브와 타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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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 주총에서 유임되면서 하이브와 남은 숙제인 주주 간 계약 재계약에 대해 "독소 조항 '경업금지'만 없으면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 관련 어도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모처에서는 어도어 임시 주총이 열렸으며, 해당 자리에서 민 대표는 유임됐으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은 해임됐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 안이 통과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날 열린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는 유임됐으나, 경영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3인의 선임이 통과됐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바로 '주주 간 계약'의 재계약이다. 해당 부분을 논의하다 민 대표는 레이블 내 아티스트 카피 의혹을 제기, 지금의 사태로 번졌다.

특히 민희진 대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신의라는 것은 쌍방의 협의다. 화해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협상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독소조항 '경업금지'만 없으면 타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됐다. 이번에는 다행히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황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하이브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제 첫 번째 신분은 어도어 대표이사이다.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역할이 모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될 때가 있다. 어도어 배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싶었다. 제 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1순위였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숙미 변호사는 이날 임시 주총에 대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하이브 측의 인사로 이사진이 꾸려지다보니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밝힐지 모르지만, 민 대표는 여전히 해임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대표이사 자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결국은 대표이사 사임 취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18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이어 "결정문을 입수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다. 주주간 계약에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민 대표가 대표이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균 변호사는 "해임된 이사들은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사로 취임 전에, 어도어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숙미 변호사는 "하이브 이사들이 대거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곧 소집이 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이사의 해임 안건을 올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통지되진 않았다.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대표이사로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민희진 대표는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 배임사유, 사임사유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배임과 사임사유가 언급된 것은 모두 배척됐다. 이 대목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언론을 통해 나온 카카오톡 대화, 메모가 하이브가 감사권을 행사해서 발견한 것인데, 자회사에 대한 조사보고 요구권이라는 권리"이라며 "이는 감사랑 맥락이 다르다. 그런 자료를 요구하려면 모회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한정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다. 법원에서 배임, 사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나 메모가 위법하게 추출됐다는 것이니 사용하지 않길 바라신다"이라고 했다.

민 대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많이 홀가분한 것은 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위나 돈에 대한 부분이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 비전을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같이 도전해보기로 했던 비전이 저에겐 더 중요하다. 그 비전을 이미 멤버들과 공유하고, 청사진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해임이 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굉장한 고통이고,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라며 "6월에 도쿄돔과 내년에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트랙리스트 확보를 위해 연말에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하는 건가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다.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 기간 동안 다음 스탭을 밟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다.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 줘야하고, 그걸 연습시켜야 한다. 그걸 도와주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이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 싸움이 말장난이 되는 게 싫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제가 일으킨 게 아니다.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말 또한 모순이다. 이미 경영권은 저한테 있다. 또 모색하려고 해도 하이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는 제가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신의를 먼저 깬 것은 하이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어 "개인 이득을 생각한다면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개인 이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뉴진스와 함께 하기로 한 플랜을 쭉 가져가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서로 상처를 받은 상황 속에서 대인배의 관점에서 끝내고, 모두를 위한 다른 장로 넘어가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숙미 변호사의 말처럼, 이사진이 하이브의 인사로 교체된 만큼 어도어 공동대표직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숙미 변호사는 "공동대표는 주주간 계약 위법이라고 본다. 이미 계약에 대표이사는 민희진 대표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각자 대표이사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며, 각자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빈 칸"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이면 저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지 않으실까 싶다. 제 경영권을 지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이 있었고, 그걸 실적으로 보여드렸다. 주장하고 이야기해왔던 것은 제 1순위는 어도어와 뉴진스이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득이 하이브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민희진 대표는 "승소하기 전까지 지옥 같았다.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 딜레마로 힘들었을 때 이번 뉴진스 앨범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됐을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 뉴진스를 위해 좋은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좋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금전적 타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승소를 해서 너무 개운하고, 애들을 위해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거듭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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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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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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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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