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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vs 지자체, 대기오염 규제 '엇박자'...소규모 사업장 '울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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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연간 10톤 미만 사업장, IoT 측정기기 의무화
국비 50%·지방비 40% 지원…지자체 예산 부족 '발목'
설치 못하면 사업장만 골탕…환경부 "예산 확보 노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기오염 규제를 놓고 '엇박자'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환경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2톤 미만'을 배출하는 5종 사업장들도 올해 6월 30일까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설치 의무화 코앞인데 지방비 바닥나면 속수무책

IoT 측정기기 부착시기는 4종(연간 오염물질 2톤 이상 10톤 미만)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적용됐다.

4·5종 사업장 가운데 배출구 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년 5월 3일 이전인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공장 등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은 그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 관리해 왔다. 환경부의 사업 취지는 IoT 측정기기 의무화를 통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약 91%를 차지하는 4·5종 사업장까지 비대면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4·5종 사업장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사업 신청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원금 교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각 관할 구역 내 시설의 (사업) 필요성이나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저희(환경부)에게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낸다"며 "결과에 근거해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는 예산 교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각 시도를 통해 실제 집행 현황을 지속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지자체가 사업 수요를 적게 제출하는 것은 파악할 방법이 없다.

기한 내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지방비가 부족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업체가 떠안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비 사정이 좋지 않으면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생각함 소상공인 민원 사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6.03 sheep@newspim.com

◆ 지원사업 예산·단가도 충분치 않아…환경부 "예산 확보 노력"

지원사업 예산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차츰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 수는 전국 4·5종 사업장 수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사업장이 설치해야 하는 IoT 측정기기는 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 4종이다. 해당 기기의 측정값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이트웨이 장치와 이에 필요한 보안기계 2개도 필요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예산은 차례대로 40억원, 60억원, 12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단가를 사업장 1곳당 4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중 50%를 국비, 40%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0%는 각 사업장이 부담한다.

2022~2024년 편성된 예산은 차례대로 2000곳, 3000곳, 6000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지만 5만9915곳(2022년 기준)에 달하는 4·5종 사업장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지원금이 실제 집행된 사업장 수는 2022년 1917곳, 2023년 3533곳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 기한이 도래해 2023년 사업 신청 사업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 단가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치비용 견적을 낸 결과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왔다는 사업장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5종 사업장 사업주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몇 개 업체를 수소문해 견적을 진행했는데,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전해 받았다"며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 단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측정기기가 하나씩 있을 때를 가정해 400만원으로 정했다"며 "배출구 특성과 사업장 환경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기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구 가동개시 신고일 2022년 5월 3일 이전 사업장도 IoT 부착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존 4·5종 사업장도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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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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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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