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 포탄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잔 말이냐"며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안보는 안 보인다는 윤석열 정권의 지탄받는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란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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