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입법과제] 여야 우선추진법안 살펴보니…민생은 또 뒷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0:57

與,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 1호 법안
野,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등 1호 법안 제시
고준위특별법·구하라법·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여야 '특검법' 강대강 대치…"서로 인정하고 정치 복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특검 공방전 속 극한의 정쟁이 만연했다고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 공방전 속 민생을 위한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1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패키지 법안 1번으로 '저출생 대응'을 선택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등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 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담겼으며,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 법안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여야가 모두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검법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한동훈 특검법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예정이다.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특별법(고준위)'은 채상병 특검법 공방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역시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으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 온 3대 개혁 중 한 축이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모수개혁안 등에 이견을 나타내며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보다 극심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만큼 일명 야권의 단독 강행, 여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야권은 '총선의 민심'을 강조하며 각종 법안에 대한 강행 통과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적인 의석차로 인해 법안 통과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8표의 이탈표가 생길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 구성 협상도 난항에 빠져 민생법안 통과는 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에 대해 "지금보다 더 극한 대립일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를 인정해야 하고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거부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거부권을 왜 많이 쓰게 했느냐라는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야당이 이렇게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것도 최다일 것이다. 툭하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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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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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