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코로나19 환자 9만명 치료비 못 받았다…정부 165억 지연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9: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청 한달 이내 지급 원칙인데 1년간 미지급
경기도 4만명 최다…전북·대구·전남 순 많아
강선우 의원 "정부의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
질병청 "예산 추가 확보해 6~9월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A씨는 작년 보건소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환급금 약21만원을 신청했다.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연말에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환급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후 코로나19 환자 약 9만명이 치료비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한달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해를 넘기도록 못 받고 있다.

5일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총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곳은 1년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기 82억800만원, 대구 31억4800만원, 경북 17억8800만원, 충북 17억7300만원, 울산 6억4200만원, 경남 5억500만원, 세종 1억8400만원, 대전 1억200만원, 전북 7300만원, 충남 4600만원으로 총 164억8700만원이다.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제주, 광주(광역시)는 0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도록 유도해 타인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과 시민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진료받았으나 면제되지 않은 환자는 직접 관할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해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청에서 직접 심사해 지급한다. 내국인은 질병청이 지자체에 주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쳐 지급하는 반면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 100%다.

지침서에 따르면 질병청과 지자체(보건소 등)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질병청과 지자체는 1개월을 훌쩍 넘은 1년이나 심사를 끝낸 의료기관과 시민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미지급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작년 질병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나머지 금액을 지방비와 합쳐 지급하는데 작년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19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 예산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이 남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부족한 자치구가 있어 예산이 남는 자치구에서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 (미지급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미지급 건'에 대해선 집계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이 직접 심사해 외국인 대상 미지급 건을 알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지자체가 심사해 최종 승인 예산 규모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까지 <뉴스핌> 취재 결과, 17개 시·도 중 14곳의 1년째 미지급 건은 약 8만9271명분이다. 경기 4만건, 전북 1만4193건, 대구 1만3242건, 전남 1만2000건, 충북 6000건, 울산 1879건, 경북 1000건, 세종 957건, 대전·서울·부산·인천·강원·제주 0건이다.

광주(광역시), 충남은 집계하지 않았고 경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지급 건은 약 1만건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할 경우 약 9만9271명분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14곳이 밝힌 미지급 건은 실제 미지급 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미지급 건을 밝힌 지역도 있는 반면 반올림 등 대략적인 수치를 밝힌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건수는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지급할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건보다 미지급액 규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올해 초 질병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편성 일정 등으로 지급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치료비 지원을 약속해 놓고 1년째 9만명분이나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무책임이자 직무 유기"라며 "현 정부의 '각자도생 방역'에 이은 '방치 방역'은 국민의 신뢰만 떨어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지급분에 대한 해결책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종료로 지난 4월 30일까지 치료분까지 치료비가 지원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청구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지방비 편성이 되는대로 올해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