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尹, 현충일 맞아 北 고강도 비판..."비열한 도발 결코 좌시 않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부부, 국립서울현충원 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오물풍선·GPS 교란·탄도미사일 등 도발 정면 비판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더 강해져야 北 변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최근 오물풍선,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의 방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고있는 북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6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 또 하루 뒤인 30일에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하고, 해당 합의 모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주재 중 이를 재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6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후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06photo@newspim.com

이어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다"며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이며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근무자(군인, 경찰, 소방관 등)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조부 6‧25 참전용사, 부친 공군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6photo@newspim.com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인해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 추념식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