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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구성 '다수결 원리' 방침 재확인...10일 본회의서 상임위 독식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0:31

민주 "與, 국회법 무시하면 민생방치 지탄 받을 것"
조국당 "법사·운영·과방위, 與가 요구할 자리 아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대로 원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4.06.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며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해보되,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대로 원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전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법정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해둔 상태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의 분배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를 멈추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날 자정까지 원구성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국민의힘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당이 이날까지 선임안을 내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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