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대북전단 대책 환영...정부 안보불안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5:0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대북전단 대책을 환영하며, 정부는 안보불안 해소 및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으로 촉발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여 9·19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를 6년 만에 재개하면서 한반도는 언제 총탄이 날아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특히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 안보상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북한의 오물 풍선은 유치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표현의 자유 때문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고 했지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 행위자를 단속하고 제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도민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남북의 공멸을 불러오게 될 승리한 전쟁보다 평화가 나은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안전과 안보불안 해소를 한 경기도 대책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