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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27.5조 수출 목표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7:01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주재...방산 기업 애로사항 청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안보실은 12일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2024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약 27조550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방산 수출 현황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한 기관과 방산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했다며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함으로써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12 parksj@newspim.com

방산업체들은 주요 방산 구매국가들이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업체는 방산 수출이 나타내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집중했다. 잠금효과란 특정 국가의 무기를 도입했을 때 해당 국가와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K-방산의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 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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