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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리나...'쪽지 재판·절차 위법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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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심 개시 여부 위한 심문 진행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수없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판을 하고 어떤 날은 야간재판까지 했습니다. 재판 기록 등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변론을 준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재심청구 사건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동일 변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의 변호인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첫 재판이 열린지 16일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일주일 만에 끝났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 170일이 걸렸다.

변호인단은 "전체적으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며 "재판을 받을 당시 김재규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고 피고인 방어권은 철저히 유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부장의 1·2·3심 재판을 모두 지켜봤던 안 변호사는 "재판이 매일 진행되는 탓에 변론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어 검열에 의해 보도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안 변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판조서를 보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최후변론 직전까지 공판조서를 보지 못해서 결심을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접견도 자유롭지 않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1심 4차 공판기일 때 김재규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면서 처음 접견했다. 당시 얼굴이랑 목덜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고문방법이 있는지 그때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합동수사본부 측이 실시간으로 재판 상황을 듣고 있다가 무언가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에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실제로 재판부가 쪽지를 받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변호인의 말을 끊고 휴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이 잠깐 휴정한 동안 제가 법무감 집무실에 불려간 적 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담배연기가 자욱한 방이었다. 법무감 자리에는 남 장관이라는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가 '국선 변호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묻자 저는 '열심히 하는게 무슨 잘못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남 장관이 '너 손 좀 봐야겠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렇게 몇 마디 오고가는데 집무실 스피커에서 '개정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를 밀면서 빨리 법정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때 '재판 상황이 법무감 집무실에 중계되면 이걸 듣고 모니터링해서 쪽지를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안 변호사에 대한 추가 신문과 함께 심문기일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의 유가족은 지난 2020년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고 김재규 장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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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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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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