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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대통령 "석유 가스 분야에서 한국 기술의 완전한 이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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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토카예프 대통령,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석유 가스 분야에서 한국 기술의 완전한 이전이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개최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5대 주요 투자 교역 파트너 국가다.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한국의 직접 투자액은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양국 간 교역량은 60억 달러"라며 "현재 카자흐스탄의 시장에는 7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중에는 현대, 기아, 삼성, LG, 두산을 비롯한 굴지의 글로벌 한국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경제 통상 파트너 국가라는 포지션을 계속해서 공고히 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며 "특히 오늘 윤 대통령님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눴다. 또한 추가적인 합의 문건들이 체결돼서 앞으로 다각적인 양국 간 협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체계적 변혁정책의 주요 방향은 국가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라며 "얼마전 본인은 점진적인 경쟁 환경 발전, 시장의 탈독점화, 경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감소하기 위해서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할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것은 곧 카자흐스탄의 경제 자유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투자 패키지 도입에 착수했다"며 "신규 투자 패키지의 전략적 과제 목표는 2029년까지 외국인 투자액을 1500억 달러 이상 유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토카예프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으로 설립된 투자본부는 한국 파트너들에게 개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업들과 특별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보장, 인프라 공급 문제 그리고 세금 면제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사항들이 이 계약에 명시될 것"이라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첫째, 카자흐스탄 경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 즉 자원 이용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석유 가스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의 완전한 이전이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첨단 장비 및 부품 생산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카자흐스탄의 대형 석유가스전, 탱기스 유전, 카샤간, 카라차가낙들의 석유가스전들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현재로서는 이 사안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며 "그밖에도 대규모 지질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후속으로 석유가스 매장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투자와 기술을 자원으로 교환한다는 실리적 공식에 따르는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 분야도 충분히 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로 언급할 수 있다"며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형 광물이 매장돼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약 5000곳 이상의 미확인 매장지들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40년 경 희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4배 증가할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고도 가공제품 생산으로 연계되는 리튬 매장지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국 파트너들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K에코플랜트와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을 위한 좋은 발판이 마련됐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현대자동차의 조립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는 기아차가 총 2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하는 풀사이클 생산공장의 가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외에 다른 국가의 공장 건설을 위해 자금 투자를 결심한 것인데, 그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일련의 한국 기업들, 세영, 이화, 영산, 모트랙스 등이 자동차 산업 발전의 다음 단계에 돌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쁜 일다. 이들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자동차 부품 생산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막대한 카자흐스탄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점차적으로 확대돼 경험 공유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기술 이전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3 photo@newspim.com

이어 "우리는 또한 전통적인 에너지원 개발에도 관심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하는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를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셋째 농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다.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농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농산품은 8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농산업 부문을 하이테크 첨단 기술 부분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오늘 한국 측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스마트 농장에 대해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다.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혁신 농업기술 즉,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바이오 기술에 기반한 혁신 농업 기술을 이전받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는 고효율의 스마트 온실 건설 경험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넷째 도시 개발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싱가포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도시, 알라타우 시티의 건설에 착수했다. 알라타우 시티는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에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하게 할 계획이다. 이 야심찬 계획에 한국의 투자자들과 개발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섯 번째, 한국은 의료와 제약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입지를 지키고 있다. 이 협력이 아주 우리에게 유망한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이 분야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화이자, 로슈, 제너럴일렉트릭의 헬스케어, 필립스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과 의료설비 생산을 현지화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인 지엘라파가 가까운 미래에 알마티에 바이오 제약 공장의 건설에 착수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우리나라에 한국의 진단센터와 종합연구소 설립도 유망한 분야"라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여섯 번째, 디지털 부문과 금융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다. 한국의 선진 경험을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IT 허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 사이버 안보센터 건립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혁신 환경의 굳건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아스타나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 AIFC"라며 "중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기관으로 세계 유수의 금융 중심지, 싱가포르, 뉴욕, 런던, 두바이 같은 곳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AIFC에는 수십 개국에서 온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중 한국기업은 약 20개 정도"라며 "우리는 한국 기업의 수가 더 크게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핀테크와 자산관리, 리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기관인 BNK 파이낸스 카자흐스탄이 풀 세컨티어 뱅크로 전환하게 된 것을 지지하는 바"라며 "이 은행이 우리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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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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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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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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