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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與 한기호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유지…한국형 핵공유 체제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6:32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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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뉴스핌TV 'KYD 긴급진단' 인터뷰
"北, 6·25 이후 속내 바꾼 적 없어…목표는 韓 적화"
"韓, 압도할 수 있는 힘 보유…감시 수준 달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진실이 드러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종원 기자 = 최근 탈북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대량으로 살포되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뉴스핌TV를 통해 방송된 'KYD 긴급진단'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북한은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지만, 한국이 심리전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리면, 북한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이 날릴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 정권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USB를 보낸다면, 북한도 자기네 영화나 콘텐츠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보낼 만한 것이 없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나."

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보고있나.

▲우리가 남북 관계를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북한은 한 번도 속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표현이나 방법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많이 바뀐 것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단순합니다. 북한은 대남 전략 전술을 노동당 규약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때를 평화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우리는 다투지 않고 화해하며 함께 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방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적화하려던 6.25 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제3의 세력을 통해 전복시키려 했으며, 간첩과 무장공비를 보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후에는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싱가포르 회담과 베트남 회담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북한의 전략에는 공개된 전략과 비공개 전략이 있습니다. 비공개 전략이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비공개 전략이 없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대북 전단과 풍선을 보낸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으며, 이를 화풀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문화적 침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 노래, 유행 등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대북전단에는 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비리, 비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전단을 주워서 당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대북전단 외에도 달러, USB, 생필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달러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며, USB에는 영화와 노래 같은 문화적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스타킹 등의 생필품도 보내지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북한은 한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이는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 떨어지면, 그 지역은 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한국민들에게 큰 불쾌감을 줍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대남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결국 북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한국에 피해를 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에서 탈북민 민간단체들이 항의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제하라고 해서 자제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평화란 힘으로 이루는 것이냐,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르며, 이를 이루는 방법도 힘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류가 국가 간에 평화를 합의한 사례가 약 2천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켜진 경우는 약 3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평화가 합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무엇인가.

▲힘의 균형이라는 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그들 자신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풍선을 계속 날려서 방송을 하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 국군에는 풍선을 날리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장비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 국군이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상황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무역센터와 잠실 쪽에 엄청나게 큰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LED 전광판은 TV만큼 선명하게 나옵니다. 만약 우리 전방에 그걸 설치하면 어떨까요? 과거에도 우리는 전광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죠. 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고 몇십 미터짜리 화면으로 영화를 틀어주면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안 볼 수 있을까요?

-비례성 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아닌가

▲심리전의 힘의 균형이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 성능의 LED 전광판을 사용하면 얼마나 선명하게 나오겠어요? 그럼 다 보이죠. 그럼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방송도 10km까지 나가고, 민간인들이 날려도 난리인데 군인들이 작심하고 풍선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전에서는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강하다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에 있어서 남한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는 것인가.

▲저는 북한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풍선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응하려면 물론 개수를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권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니까요. 북한도 우리 정부를 탓할 수 있고, 사회를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게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USB를 보내면, 북한도 자기네 영화나 콘텐츠를 보내야죠. 우리가 돈을 보내면 그들도 돈을 보내야 하고, 생필품을 보내면 북한의 우수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담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무력 충돌 등이 발생하면 비례성 대응 원칙에 따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저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죠.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었고, 저도 군인 출신으로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감시하고 정보가 있었다면 비무장지대 안에 목함지뢰를 설치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었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감시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중앙분계선을 넘다 들어간 사례가 있었죠.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중대장을 하고 수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앙분계선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푯말을 세워두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가 남쪽 땅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GPS를 사용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작업 중에 넘어온 것이죠.

-작업을 하다가 넘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참에 물어봤습니다. 넘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추적했냐고요. 그들은 작업할 때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중앙선을 넘을 때까지 다 체크했습니다. 넘어오자마자 경고 방송을 했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손바닥 보듯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북한이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해 올 수 없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이제 우리의 경비정을 공격할 때 북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포를 사용해 육지에서 화력을 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배를 이용한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의 경비정은 북한의 경비정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밖에 없었고 지상에서 사격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상에서 미사일로 적의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함정이 우리 함정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 100% 침몰하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 연평도에 포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포격은 가능하지만 그 포격의 원점을 우리가 레이더로 정확하게 핀 포인트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 포격의 원점을 찍어 우리 포에 자동으로 연결해 사격 명령을 내리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과 우위, 그리고 북한이 공격했을 때 받는 타격을 고려할 때, 북한이 도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로 인해 국민들이 과도한 안보 불안 등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남북 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 정부가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첫째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칼을 빼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 공격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격 수단이 있는 것은 방어 후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공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민간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제하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통일부를 통해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들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손해입니다. 우리의 심리전 수단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인식하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북한 때문에 많은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가 있지만, 북한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는지.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기만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우리나라 항공기는 모두 감시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북한의 비행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우리만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격장도 후방에는 만들 수 없고 전방에만 있는데, 북한은 어디서든 사격할 수 있습니다. GP 폭파도 우리는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했지만 북한은 위에 것만 날리고 복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만당한 것입니다. 9·19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남북 간 안전장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국방부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대화한다면, 우리도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핵무기입니다. 우리는 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미국과 함께 강화하고 있으며, 핵 공유 체제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두 발의 핵무기로 항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6번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의 고도화와 다양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핵 물질을 확보하고, 즉각 조립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와 국민이 함께 이 불균형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뉴스핌DB]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의견은.

▲ 국제적인 제재가 예상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란이 핵 개발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형 핵 공유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닌 한국에 맞는 형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도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60~70% 찬성 여론이 나온다. 핵무장, 핵공유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가.

▲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에게 허용한 수준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훈련병들의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유가족께는 저도 군인이었고 국방위원장까지 한 입장에서 정말로 죄송하고 심심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고가 나는 이 점을 자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사고를 낸 사람이 중대장이다, 대위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육사를 나왔든 아로트시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위 중이를 달고 3년 4년 차가 되면 그들의 나이가 27살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도 27살이고, 들어온 병사도 20대 초반입니다. 27살이 60이 넘은 사람처럼 복합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얼차려를 시키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매뉴얼을 다 이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대책이 다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받는 사람들보다 1살, 2살 많은 소대장이나 부소대장들은 경험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부사관 같은 중상급에서 야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됩니다. 군에서 심층 있게 교육하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활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성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단장을 만 2년 했습니다. 영창을 갔다 오거나 군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다가 온 사람들을 면담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까지 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출발한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인식의 강도가 약합니다. 때리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병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잘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우선 그런 사고를 내지 않을 성향의 사람들을 잘 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정과 사회가 그대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병역 특례 제도가 모두 해제되어야 합니다. 체육특기자, 예술 특기자, 학업을 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모두 병역 의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군에서 신체검사를 보다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체중자는 군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키 제한도 없어 모든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식별해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싸우는 임무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지휘관 차량 외에는 운전병이 없습니다. 모든 간부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택시 개념으로 신청해서 차량을 이용합니다. 우리도 군인의 역할 범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차량 정비는 민간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병사들이 1년 6개월 복무하는데 정비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싸우는 것만 하고, 주둔지 경계는 용역회사가 담당합니다. 용역회사 직원들도 총을 지급받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 물자 수송도 민간인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정비와 보급을 맡기고, 법적으로 보완하여 전쟁 시에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을 더 감축해야 합니다.

북한은 11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5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여당으로서 국방안보의 막중한 책무가 있다. 3년 동안 국방안보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안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그보다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면 평화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면 북한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이제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방안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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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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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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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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