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대생 유급 없도록 학사 운영 유연화 등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3학기제 도입 등 학사 운영 유연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부총리) 대학들과 학사 운영에 대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개별 대학 하나하나의 대학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월 중하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때쯤 대학별로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나.

▲ (이 부총리) 대학 총장들은 어떻게든 학생들 유급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유급 적용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 시점이 학기 말 (출석 등)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학년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한두 과목 미이수하면 대부분 의대는 유급 처리해 그 학년 전체를 다시 재이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분은 대학과 협의할 것.

세 번째로는 일부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인데,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한 한기를 더 개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의대생들의 유급을 강행하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으로 상황을 바꿔서 돌아올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부총리) 방향을 선회하기보다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 강화한다면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집단 유급이 되면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는가.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복귀 마지노선이나 '플랜B'는 현재로서는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 플랜B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4개월 동안 플랜A가 안 먹혔다. 플랜B는 언제 가동되는지. 몇 주 뒤라도 유급 강행, 휴학 승인 등 입장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 (심 기획관) 현재로선 없다.

- 의총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사 국가시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는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있나?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 지속해서 협력하겠다.

- 이번 대책에 대해 타 단과대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 (심 기획관) 지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가동된 국가 재난 상황이다. 타 학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다.

- 3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시행한다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부의 승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 (심 기획관) 학칙 개정이나 학사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와 논의하며 풀어나갈 수 있다.

- 올해 물리적으로 수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데, 올해와 내년 7000명이 한꺼번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보는가.

▲ (심 기획관)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철저하게 수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 동맹 휴학 주동자에 대한 징계 착수 의사가 있나.

▲ (심 기획관)만일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한다. (의대생 수업 복귀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총장들이 복귀 독려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심 기획관) 수사 의뢰 철회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의대생, 교육부 사이 대화 과정에 진전은 있나.

▲ (최 실장) 안타깝게도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이다.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 가이드라인에 예시로 든 학사 운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 (심 기획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개선이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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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