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대생 유급 없도록 학사 운영 유연화 등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3학기제 도입 등 학사 운영 유연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부총리) 대학들과 학사 운영에 대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개별 대학 하나하나의 대학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월 중하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때쯤 대학별로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나.

▲ (이 부총리) 대학 총장들은 어떻게든 학생들 유급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유급 적용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 시점이 학기 말 (출석 등)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학년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한두 과목 미이수하면 대부분 의대는 유급 처리해 그 학년 전체를 다시 재이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분은 대학과 협의할 것.

세 번째로는 일부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인데,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한 한기를 더 개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의대생들의 유급을 강행하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으로 상황을 바꿔서 돌아올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부총리) 방향을 선회하기보다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 강화한다면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집단 유급이 되면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는가.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복귀 마지노선이나 '플랜B'는 현재로서는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 플랜B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4개월 동안 플랜A가 안 먹혔다. 플랜B는 언제 가동되는지. 몇 주 뒤라도 유급 강행, 휴학 승인 등 입장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 (심 기획관) 현재로선 없다.

- 의총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사 국가시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는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있나?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 지속해서 협력하겠다.

- 이번 대책에 대해 타 단과대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 (심 기획관) 지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가동된 국가 재난 상황이다. 타 학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다.

- 3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시행한다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부의 승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

▲ (심 기획관) 학칙 개정이나 학사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와 논의하며 풀어나갈 수 있다.

- 올해 물리적으로 수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데, 올해와 내년 7000명이 한꺼번에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보는가.

▲ (심 기획관)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철저하게 수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 동맹 휴학 주동자에 대한 징계 착수 의사가 있나.

▲ (심 기획관)만일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한다. (의대생 수업 복귀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총장들이 복귀 독려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심 기획관) 수사 의뢰 철회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의대생, 교육부 사이 대화 과정에 진전은 있나.

▲ (최 실장) 안타깝게도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이다.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 가이드라인에 예시로 든 학사 운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 (심 기획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개선이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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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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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