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사업주 194명 '임금체불 상습범' 명단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12:00

307명은 신용제재…정부지원금 및 대출 등 제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 전국 130여 개의 점포를 갖춘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업주 A씨는 3년간 88명의 임금 약 5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는 2019년부터 200여 건에 달했고, 결국 임금체불로 6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체불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날부터 3년 동안 이름·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도 제한된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도 받는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 등이 공개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2013년 9월 이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3354명에 달했다.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5713명이었다.

이성희 차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