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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워케이션 비자 검토…케이팝 뮤직비디오 현장 활용 관광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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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2027년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설이 검토된다. 케이팝 뮤직비디오 현장을 관광 상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힘을 보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에 방한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단체관광 신청 편의 제공…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 검토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단체관광객 일괄신청 범위(현 50명) 확대 및 여권 자동판독(OCR) 기술을 활용한 입력 항목 간소화를 통해 정보입력 편의 제고에 나선다.

다국어 서비스 확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K-ETA 한시면제의 운영성과 및 주요국 관광객 유입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9월부터 추진한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를 위한 특화 비자도 도입한다. 올 하반기까지 K-컬처 연수비자 대상을 확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K-컬처 연수비자는 K-컬처 관련 전문연수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예: 엔터테인먼트사 연수 지망생 등)이 K-컬처(K-pop, 안무, 모델 등) 분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여행을 하면서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워케이션 개념의 '디지털노마드' 비자도 올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도입을 검토중이다.

체류형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발굴한다. 올해 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해외 현지 홍보도 확대한다.

크루즈 정박지의 지역관광 활성화도 촉진한다. 제주 지역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한다. 관광 체류시간이 확대되도록 부산항 등 크루즈 항만 여객터미널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마이스(MICE) 주요 참가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MICE 행사 주요 참가자에계 공항 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심사 시 '동반자 관광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경우 우대한다.

지방공항-해외도시 간 직항을 신설하고 운항횟수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예를 들어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 등을 신설한다. 대구-울란바토르 등 노선은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빈손 관광' 서비스를 확대한다. 숙소까지 짐을 운송하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역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코레일톡과 연계해 제공한다.

출국 전(최대 24시간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확대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도입한다.

K-콘텐츠 활용한 관광 활성화…성수기 물가 관리 강화

정부는 또 K-콘텐츠, K-pop 연계 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K-콘텐츠 연계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베트남, 필리핀, UAE,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홍보한다.

K-pop 뮤직비디오 촬영 체험장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한국인의 모든 일상이 관광콘텐츠가 되도록 K-라이프스타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모습[사진=뉴스핌DB] 2024.05.22 gojongwin@newspim.com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제공을 확대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변지역 개발도 지원한다. 북촌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전통문화 테마 관광지 내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해외 현지 외국인의 방한관광 관심 제고를 위해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체험형 콘텐츠 전시·체험 행사도 개최한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업으로 성수기 물가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축제 기간 지자체의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축제, 피서지 등의 바가지 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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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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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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