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고진모터스 대표,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0: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족에도 리스 차량 제공 등 총 2.6억 배임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2심, 검찰 양형부당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가 소유한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장 대표는 2017년과 2020년 아우디 공식딜러사인 회사가 리스해 보관 중이던 아우디 A5, A7 모델을 조 회장 측에 무상으로 제공해 회사에 44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 대표의 동생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지인이 사용할 차량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우자와 여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회사에 1억1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21년 4월~2023년 5월 배우자와 자녀 수행을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 2명의 급여 1억1980여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장 대표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 회사들이 사실상 가족회사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주일가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재산을 사금고 안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회사를 사유화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