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와 '한 묶음' 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
중국, '신냉전' 반대하지만 북·러와 전략적 일치
美 세계전략 유지되는 한 '북중러 연대' 동력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시작되는 18일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안보대화를 갖는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북·중·러의 '다른 듯 비슷한' 또는 '비슷한 듯 다른' 입장이 교차하는 외교전이 같은 날 벌어지는 셈이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날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췬(張保群)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한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는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에 양국 국장급 안보대화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여파로 한·중 관계가 꼬여버린 상태에서 양측이 푸틴 방북과 같은 날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특히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날짜는 중국 측이 제안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의도적으로 북·러 정상회담과 시기를 일치시킨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방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국과 민감한 안보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신냉전'에 대한 중국과 북·러의 입장 차이
미·중 전략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는 신냉전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북·중·러 연대가 맞서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같은 정세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정치문제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이같은 신냉전 구도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우크라니아 전쟁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랭전의 출현'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와 2022년 12월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정세의 '신냉전화와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첫번째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신냉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충돌로 빚어진 국제적 진영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것은 북한에게 기회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반미,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진영을 구축하고 경제·안보적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신냉전 구도 진행에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지난해 3월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주석은 지난해 7월 제23회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신냉전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이 가열될수록 유럽 각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남반구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중국은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미국과 충돌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신냉전 분위기 확대를 경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배를 탄 북·러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다.
중국은 북·러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를 선명히 하려는 시도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중국이 이번 푸틴 방북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과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갖는 것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북·중·러 연대'에서 중국 이탈?
정부 일각에서는 북·중·러의 연대가 한·미·일 결속만큼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을 한국 쪽으로 끌어당겨 북·러와의 틈을 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북·중·러의 관계에 부침이 이어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던 이들이 연대하게 된 원인을 한·미·일이 제공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말하는 '신냉전 반대'는 북·러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끌어들여 역내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의도는 북·중·러가 하나로 묶이고 미국에게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거리를 두려는 것이지, 북한·러시아와 멀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양자적 연대 강화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북·중·러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내놓았을때 중국은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도 같았다. 미국이 현재와 같은 기조의 세계전략을 유지하는 한 북·중·러의 연대를 이어주는 동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중국이 최근들어 한국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면 한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독자적 외교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두가지를 한국과 소통할때마다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익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러시아와 한 배를 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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