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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6·25 민간인 희생자 피해구제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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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법률 제정, 피해자 지원사업 등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성 주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초래했지만 7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광 2만 5078명, 영암 7669명, 장성 4538명, 함평 3311명 등 전남에서만 5만 6348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힘든 사투 끝에 한국전쟁 희생자 중 특별법으로 일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약간이나마 가능해졌으나 국가가 발생한 사건의 지역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희생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를 비롯해 피해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까지 추가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긴 세월동안 생존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 등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원종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와 규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 및 보상 절차를 거치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포괄적 배상․보상 제도의 마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령사업과 정부차원의 교육사업, 생존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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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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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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