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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그린 작가…법원 "1인당 100만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1:29

진보 진영 정치인 비판 보도한 기자들 캐리커처 전시
기자 22명, 작가·서울민예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비판한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가 기자들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서울민예총은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박씨에게 7일 이내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다.

서울민예총은 지난 2022년 6월 광주시 메이홀에서 '굿, 바이 시즌2展-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당시 박씨는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 등 110명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분홍색으로 덧칠한 뒤 소속 매체와 이름을 적은 캐리커처를 전시했다.

기자들은 같은 해 10월 박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박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반대로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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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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