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북·러 관계...군사동맹인가 아닌가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7: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6:09

'고도의 군사동맹 탄생' 강조한 푸틴과 김정은
실제 공식 협정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군사동맹인지 여부보다 북·러의 운용이 관건
한국의 30년 對러시아 외교는 일거에 물거품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관심은 즉각적으로 '달라진 북·러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협정에 대해 "중대한 사변'이라며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분수령이며 북·러 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북·러가 동맹국이 됐음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오늘 서명한 조약은 무엇보다도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힘으로써 보통의 군사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유사시 자동적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19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4.06.20. wonjc6@newspim.com

두 사람의 발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쨌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러 간에 강력한 군사동맹이 체결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실제 협정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문안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새로 체결한 협정의 공식 명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다. 이 용어 자체로만 보면 북·러 관계는 군사동맹보다 낮은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높은 수준의 군사동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전세계가 주목한 초대형 외교 이벤트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세계를 '오디언스'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과 전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협정 내용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푸틴 방북을 계기로 군사동맹이 됐는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두 나라는 이번 협정 체결 전부터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군사적 지원을 주고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정에 군사 동맹임을 명시하는 표현이 없다고 해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군사동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이 아님에도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군사동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원칙을 마련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북·러는 이번 협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강력한 군사동맹으로서 서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는 두 나라의 의지에 달려있다. 북한은 동맹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고 러시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과 서방을 상대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축성있는 지렛대를 가진 셈이다.

만약 이 정도의 결과라면 당초 한국이나 미국이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반미 연대'를 결성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전략에는 중대한 도전 요소가 추가됐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이같은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점이다. 북·러 관계에서 일어난 지금의 '사변적 변화'는 김 위원장이 말한대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불과 9개월만에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국이 갖고 있던 입지를 북한이 대체하도록 만들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