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한 총리는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작년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은 그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감안해 정부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톤(t)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되어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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