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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법원 명령 없이 미국 내 사용 금지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3:05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7:3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소셜미디어(SNS)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는 20일(현지시간) 법원이 의회가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한 효력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사용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틱톡 금지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막기로 했다. 틱톡은 미국에서 1억7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매각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틱톡 로고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 [사진=블룸버그]

컬럼비아 자치구 항소 법원은 오는 9월 16일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에서 틱톡의 운명은 물론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이 보유한 앱에 대한 단속에 대한 새로운 권한 사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해당 법은 개방 인터넷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통에서 과격하게 벗어난 것이며 정당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의 플랫폼을 겨냥하고 그것을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정보에 접근하고 감시할 것을 우려해 해당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틱톡은 자산 매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며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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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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