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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공동육아로 출산율 기적 쓴 日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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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싶은 마을, 키우고 싶은 동네
'육아는 마을의 버팀목' 온 마을이 함께
젋은 육아 세대 위해 집도 주고 일도 줘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기초=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동북부에 위치한 나기초(奈義町). 전체 주민 수가 60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로 보면 면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을 일본에서는 '기적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출산율의 기적이다. 나기초의 2019년 출산율은 무려 2.95명에 달했다. 2005년 1.41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14년 만에 두 배 넘게 올랐다. 일본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2021년 2.68명, 2022년 2.21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세대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고도모엔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기초가 기적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마을 전체가 육아를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그대로 실천한 모범적 사례다.

지난 2002년 이른바 '헤이세이(平成) 대합병' 당시 나기초도 인구 감소로 인근 도시인 쓰야마(津山)시와 합병이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 투표에서 마을의 70%가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나기초 인구가 2030년 4700명, 2050년 3300명, 2060년 2800명대로 줄어 결국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기초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독자 생존하려면 인구 감소를 막아야 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젊은 세대,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은 대책을 논의했고 2004년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었다. 그 시점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육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4월 영유아 및 학생 의료급부 사업을 확충했고, 출산 축하금 교부 사업도 개시했다. 2006년에는 불임 치료 지원 사업, 2007년에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교부 사업도 시작했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가장 큰 과제"라며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와 교육이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나기초에선 독박 육아 없어요"

2007년 개설한 '나기 차일드 홈(Nagi Child Home)'은 육아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나기초의 공동 육아를 상징한다. 육아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이 함께 운영하는 무료 육아 시설이다. 나기초에서 아이를 키우는 세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를 같이 돌보거나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일종의 육아 품앗이라고 보면 된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다 보니 '독박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산전산후 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나기초에서는 임신과 동시에 나기 차일드 홈을 다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가 생기고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공동 육아에도 참여하게 된다. 육아 어드바이저가 상주하고 있어 육아에 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 차일드 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나기초 정보기획과의 코사카 쇼헤이 참사는 "육아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지역 주민과 교류하고 싶은 경우,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싶은 경우 등 언제든 마음 편히 들를 수 있는 곳이 나기 차일드 홈"이라고 소개했다.

잠깐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 '스마일(Smile)'도 있다. '병원에 가는 동안 둘째 아이를 맡기고 싶다' '쇼핑하러 가는 동안만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 등 짧은 시간 아이를 맡기길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 10여 명의 마을 어른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차일드 홈이 아닌 회원의 자택에서 돌봐주기도 한다.

일주일에 4번 부모들끼리 협력하는 자율 보육 활동 '다케노코(죽순)'도 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자율적인 돌봄 활동이다. 부모와 보육교사가 매주 화~금요일 당번제로 아이들을 돌보며 놀이와 활동을 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간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오카야마시에서 살다 결혼을 하면서 2년 전 나기초로 전입한 아카호리씨는 "이런 시설이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가능하면 둘째도 나기초에서 낳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이며 내년 4월에는 복직해야 하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있어 걱정은 없다"며 웃어 보였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를 데리고 나기 차일드 홈을 찾은 아카호리씨.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임신→출산→육아까지 끊임없는 경제적 지원

나기초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첫째의 보육료는 55%, 둘째는 75%를 깎아주고 셋째 이후는 전액 마을에서 지원한다. 재택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5000엔의 지원금을 준다.

고등학생까지는 의료비도 완전 무료다. 감기 등 가벼운 병은 물론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병의 치료비도 나기초가 전부 부담한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기초 주민임만 확인하면 병원이 나기초에 직접 비용을 청구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필요한 교재비는 마을에서 전액 지원하고, 초중교 급식비도 절반을 부담한다.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엔 연간 24만엔의 취학 지원금을 준다.

코사카 참사는 "마을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약 45억엔 중 육아 지원을 위한 단독 사업비가 2억엔 규모"라며 "일반회계에서 육아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라고 말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지난 4월 개원한 나기초 고도모엔.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지난 4월에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합친 '고도모엔(어린이원)'이 새로 개원했다. 지금까지 나기초에는 0~3세 유아를 위한 보육원 1곳, 4~5세를 위한 유치원 2곳이 있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해 만든 것이 고도모엔이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 200여명이 다니고 있다.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는 등 아이들의 건강까지 고려했다.

최근 종합운동공원에 완성한 대형 놀이시설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나기초 사람들의 진심이 엿보인다. 어린아이에서 고령자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미끄럼틀, 트램펄린, 정글짐 등 다양한 기구를 갖췄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 종합운동공원에 있는 대형 놀이시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이뿐만이 아니다. 나기초는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고, 일거리도 연결해 준다. 휴양지 별장처럼 예쁘게 생긴 2층짜리 단독주택 12채를 지어 40세 이하 부부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5만엔에 임대해 준다. 5층짜리 연립주택 60채는 월 임대료 2만2000~3만엔에 빌려준다. 인근 쓰야마시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일거리 연결은 '일거리 편의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를 키우면서 빈 시간에 잠깐 일하고 싶거나, 아이를 데리고 조금만 일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려는 젊은 주부가 주로 이용한다. 간단한 일을 짧은 시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편의점이라는 용어를 붙였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관공서, 기업, 개인으로부터 의뢰가 많이 들어와 일자리는 충분한 편이다. 동네 사업장과 일을 원하는 주민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접점을 제공하고 고립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육아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기초=뉴스핌] 이성우 기자 = 나기초에서 월 5만엔에 임대해 주는 2층 단독주택. 2024.06.21 12seongu@newspim.com

나기초는 높은 출산율의 비결로 '안심'을 꼽았다. '살 곳이 있어서 안심' '일할 곳이 생겨서 안심' '육아 부담이 덜어져서 안심'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해 줘서 안심'이라고 한다. 청사 건물 외벽에 내건 '육아 응원 선언의 마을' '육아를 한다면 나기초에서'라는 현수막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나기초의 의지를 대변한다.

나기초의 성공적인 육아 지원 사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첫걸음으로 삼을 수도 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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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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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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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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