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5만대를 넘지 못하고 전년동기 대비 23%나 급감했다.

정부의 보급계획 이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대 보급 목표 '먹구름'

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4만9617대로 전년 동기(6만4088대) 대비 22.6% 감소했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누적 450만대를 보급, 2030년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를 2018년 대비 3710만톤(t) 감축하는 2030 NDC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54만4000대, 수소차는 3만4000대로 전체 무공해차는 57만8000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등록 차량은 2594만9000대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2%에 그친다. 

KAMA는 지난 23일 공개한 '2024년 자동차산업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무공해차 판매는 16만7000대로 정부 보급목표(28만5000대)의 59%에 그쳤다"며 올해 보급목표(30만1000대)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당 보고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56만대 규모로 판매해야 한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목표 미달 우려에 대해 "현재 보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2030년까지) 6년이 남았다. 시장은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업계 "개소세·취득세 감면 및 보조금 증액" 요구…정부 "현장과 소통…지원방안 검토·개선"

전기차 판매 하향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정부의 지원 강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전기·수소차의 개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전기차 구매 보조금 한시 증액 등을 주장한다.

KAMA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을 전기차 판매 부진 개선방안으로 담았다.

현행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업계는 올 연말까지인 감면 일몰을 3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수준의 개별소비세·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는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 향후 3년간 한시적 구매 보조금 증액, 충전 특례요금 부활, 배터리 전력거래 시스템 구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 같은 업계 요청에 정부도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송호성 기아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강남훈 KAMA 회장 등 업계 인사와 함께 기아의 전기차 전용공장 '오토랜드 광명'을 찾았다.

이날 업계 측에서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며 "올해 말로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업계 요구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기차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아직 섣부르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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