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3:18

최종수정 : 2024년06월30일 14:52

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전기료·배달료 지원
화성 화재 대책 논의...편의·심리지원 등 최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대폭 연장, 대환대출 대상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3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배달비·전기료 등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불법스팸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이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당정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대책도 논의했다.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