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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모두가 공정한 행복 누리는 '잘사는 청송'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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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민선8기 2주년 기자간담회..."전반기 공약이행률 57%, 경북 평균 34%보다 탁월"
"민선8기 후반기, 웃음소리 넘치는 활력 청송 건설...다양한 도전·변화 시도"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해 지난 2년을 군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농업정책 추진과 군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위한 복지정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실현하겠습니다."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가 민선8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1일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선8기 전빈기 2년의 군정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가 민선8기 전빈기 2년의 군정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청송군]2024.07.01 nulcheon@newspim.com

윤 군수는 먼저 "민선8기 들어 제시한 73개 공약사업 관련 올해 1분기 기준 57%에 달하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며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대한 신뢰를 피력했다.

실제 윤 군수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확대 ▲청송버스 무료승차 지원(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진보 지역아동센터 확충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정비사업 ▲행정혁신 프로그램 '청송어람' 등 주요사업을 포함한 총 23개의 공약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으로 윤 군수는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SA(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또 윤 군수의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은 경북권 지자체의 평균 이행률 34.8%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

윤 군수는 또 민선8기 2주년 분야별 주요 성과로 농업분야의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유통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 조성 ▲미세살수장치 설치 등을 들었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8282 민원처리반 운영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을, 관광·경제 분야에서는 ▲파천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성 ▲제17회 청송사과축제 개최 ▲제1회 청송백자축제 개최 ▲청송사랑화폐 700억 확대 유통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청송읍 중앙로·금월로 전선지중화 사업 ▲청송읍 야간경관 조명 조성 ▲청송읍 회전교차로를 설치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윤 군수는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군정성과를 토대로 군민과 관광객의 웃음소리 넘치는 활력청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민선8기 후빈기 군정 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체적 실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사과의 고장' 경북 청송군의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위)과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사진=청송군] 2024.07.01 nulcheon@newspim.com

◇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청송군 농산물 경쟁력 향상

윤 군수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일손 절감으로 사과 생산력을 늘리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현 방안으로 △새소득 시범사업(사과 시설재배 기술 개발) 추진△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유통 △영농 일자리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송....사방팔방 웃음꽃 피는 청송 건설

윤 군수는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차별 없이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유모차와 출산축하 박스 지급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진보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청송형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또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 활성화 및 현서~진보 단일노선 신설 △8282 민원처리반 △건강마을 조성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등으로 행복한 청송군민의 삶을 보장한다는 전략이다.

◇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활력.미식도시로 변모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윤 군수는 청송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힙을 합쳐 '청송군 K-U시티 항노화 사업' 추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현 방안으로 △항노화 연구지원센터 건립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 상품화 △지역학생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지원을 들었다.

또 윤 군수는 △청송공공주택 청년 빌리지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청년 정주 프로젝트와
△주왕산 사계절을 맛보다 △주왕산 산소맛길 조성사업 △달빛이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 등의 관광 전략 프로젝트를로 청송군을 활력.미식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경북 청송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제3기 청송어람' 발대식.[사진=청송군]2024.07.01 nulcheon@newspim.com

◇ 인구 늘리는 문화관광...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체육체험 기회 확대

윤 군수는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다양화를 위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교보증권과의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을 담은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으로 청송군의 이미지 변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 군수는 △청송군 농촌협약(346억 원)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80억 원)△청송읍 거대리·주왕산면 신점1리·부남면 하속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60억 원) △진보면 각산리 외 3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20억 원) △덕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180억 원) 등 총 사업비 786억원으로 투입해 농촌생활 공간개선 사업 추진으로 정주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청송군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년 동안 보내주신 군민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농업정책 추진과 군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위한 복지정책보급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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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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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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