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며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으며, 오늘로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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