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 소득보장정책 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이 "K-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안심소득'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시가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이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사업은 현재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가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확인됐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 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000만 메트로폴리탄(대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 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AI제이션(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시대에 안심소득이 한 사람의 인생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소득보장제도 관련 발전 전략과 방향 등 발표와 함께 이철인 서울대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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