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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하동군수 "패러다임 바뀐다…귀농·귀촌인 확대 지역경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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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작년 인구의 약 4% 유입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최근 인구가 해마다 2% 이상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난해부터 소멸의 늪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하동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4만1606명인데, 고령사회라 출생은 적고 돌아가신 분은 많아 인구감소가 크지만 이 공백을 채우며 귀농·귀촌·귀향인들이 하동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하동으로 들어온 사람은 2401명인데 그 중 귀농·귀촌인이 1652명이다. 전체 인구의 4%가 넘는 숫자다. 2020년에 대폭 늘어났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주춤한 후 지난해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남 하동군 귀농·귀촌인 원탁토론회 포스터 [사진=하동군] 2024.06.19

2024년에도 6월 말 기준 귀농·귀촌인이 913명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1500명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귀농·귀촌·귀향인이 4% 이상 유입된다면 인구감소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증가로 돌아서진 못했다.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2023년 하동군을 떠난 사람은 2678명이다. 앞으로 3~4년만 4% 내외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정착한다면 지역소멸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에 하동으로 귀농·귀촌한 사람 중 1년 안에 다시 떠난 사람은 272명으로 유입된 인원의 16.5%에 달한다. 떠나는 이유는 경제(일자리와 소득), 주거, 생활 여건 순이었다.

군은 귀농·귀촌·귀향인 유입과 정착에 생존이 걸렸음을 인식하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나는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소득을 높이는 일이며, 또 하나는 주거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정착을 돕는 것이다.

◆각 읍·면별 특산물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농업소득과 일자리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경남의 농업소득은 연 647만 \원에 지나지 않고 9개 도에서 꼴찌다. 그렇다고 인력 채용이 많은 대형 일자리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의 61%가 농민(2020년, 농지원부 기준)인 하동은 농업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의 삶이 풍요해지고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도 가능해진다.

군은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별 특화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활로를 열고 있다. 화개면은 우리나라 녹차 시배지이고 야생차를 재배하고 있다. 하동군은 야생차문화축제 등으로 고급 야생차를 홍보하고, 녹차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스타벅스에 가루녹차를 납품하여 농가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천년을 이어온 야생차 재배를 '천년다향길'과 같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옥종면은 우리나라 딸기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옥종면의 딸기 농가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딸기 농사로 먹고살 만하다. 하동군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 딸기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딸기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한 귀농인들이 대폭 늘어났다. 정착에 성공한 귀농인들은 후배 귀농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순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읍·면의 특화된 농산물이나 관광사업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소득이 올라가도 이제 막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의 소득은 마땅치 않다. 농지나 농기계 등 농사 기반이 모자라고, 농사 경험도 많지 않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동군은 귀농·귀촌인이 일도 배우고, 소득도 지원받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해 11월 15일 하동읍내 너뱅이꿈 야외마당에서 열린 2023년 하동군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1.16

◆귀농·귀촌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은 귀농인과 선배 농가(선도 농가)를 1:1로 연계하여 5개월간 농업기술을 배우는 사업이다.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는 5개월간 귀농인들에겐 80만 원, 선도 농가에 4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엔 15개 팀이 진행 중이다.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빌렸을 경우, 농지 임대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해 농지 마련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지원'으로 귀농인들이 농자재나 묘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0만 원을 지원한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금'을 150만 원까지 지급하여 농업교육이나 농기계 임차료 등에 쓸 수 있게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1년 차에 월 110만원, 2년 차에 월 100만원, 3년 차에 월 90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다. '귀농 창업농 육성지원'은 하동군 군비로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은 한 세대가 농업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을 빌릴 경우, 이자를 연 1.5%까지만 자부담하고 그 이상의 이자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 이 밖에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귀농인과 청년농을 지원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일해서 월 150~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귀농인들과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대폭 확대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숙제 중 하나는 주거 마련이다. 낯선 곳에 선뜻 집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도시처럼 임대할 집이 많은 것도 아니다. 빈집은 많지만 오래되고 낡은 곳이 많아 수리할 데가 많다.

군은 귀농·귀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다. 주택을 구매하여 수리할 때 하동군이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300만원을 자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은 귀농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부터 귀촌·귀향인들에게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애초에 43개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청량이 많아 53개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반기는 10개를 더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 중이다.

'귀농·귀촌·귀향인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인기다.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수리할 때 수리비 700만 원을 지원한다. 낡은 집이 많은 농촌에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을 찾는 귀농인이 많다. 예비 귀농·귀촌·귀향인이 1년간 살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10곳은 운영 중이며, 6곳을 더 만들고 있다.

청년 귀농·귀촌인들에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더 있다. '하동형 청년주거비 사업'으로 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15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귀농·귀촌 단지 기반 시설 조성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가 크다. 5호 이상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단지 내 상하수도 연결이나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을 위해 호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단지 전체로 보면 1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정보 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동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군민들이 매매하거나 임차하려는 빈집 정보를 올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전경 [사진=하동군] 2023.12.26.

◆귀농귀촌지원센터 독립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와 지원사업 총괄

군은 귀농·귀촌인을 늘려가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2023년 9월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별도의 건물로 독립시켰고, 2024년 4월엔 민간 전문가를 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된 귀농귀촌운영위원회를 운용하여 정책 입안과 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귀농·귀촌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 하동에서 1주 어때' 프로그램을 연 10회 진행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5월엔 부산귀농운동본부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 결과 7월과 8월에 부산귀농운동본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진행한다. 지원센터는 7월 12일 귀농·귀촌인 원탁토론회도 진행한다.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어려움이나 성공담도 나누고, 2025년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다. 이번 토론은 정책의 대상자가 직접 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동군은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특징 50~60대, 1인 가구, 귀촌인이 많아

지난해 하동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의 특징은 1인 세대가 84%이고, 50대 60대가 전체의 44%이며, 귀농인이 9% 귀촌인이 91%이다. 또 마을 원주민들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 하동군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개별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마을에 나눌 수도 있고, 마을에서 마을 잔치나 마을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귀농·귀촌인과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고, 1인 가구 혼밥도 줄이고, 이웃이 밥을 함께 먹는 식구가 되어 마을 공동체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 마을협력가 지원사업'은 청년 귀농·귀촌인 중 마을 활동가로 일할 사람을 모집, 교육해 마을에 파견해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인의 장점이 마을에서 살아나도록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간의 교류를 돕고, 그들의 전문성이 하동에서 꽃필 수 있도록 하는 '하동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다. 평생학습처럼 각종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고립감인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고립이 아니라 연대로 나아간다.

해마다 인구의 4%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정착하고, 그들이 가진 문화와 전문성을 마을 공동체에서 나누어 간다면 하동은 지역소멸을 넘어서 살기 좋은 고장, 활력 넘치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하동군이 인지하고, 이를 앞서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하동군의 변화를 주목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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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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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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