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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하동군수 "패러다임 바뀐다…귀농·귀촌인 확대 지역경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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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작년 인구의 약 4% 유입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최근 인구가 해마다 2% 이상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난해부터 소멸의 늪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하동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4만1606명인데, 고령사회라 출생은 적고 돌아가신 분은 많아 인구감소가 크지만 이 공백을 채우며 귀농·귀촌·귀향인들이 하동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하동으로 들어온 사람은 2401명인데 그 중 귀농·귀촌인이 1652명이다. 전체 인구의 4%가 넘는 숫자다. 2020년에 대폭 늘어났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주춤한 후 지난해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남 하동군 귀농·귀촌인 원탁토론회 포스터 [사진=하동군] 2024.06.19

2024년에도 6월 말 기준 귀농·귀촌인이 913명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1500명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귀농·귀촌·귀향인이 4% 이상 유입된다면 인구감소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증가로 돌아서진 못했다.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2023년 하동군을 떠난 사람은 2678명이다. 앞으로 3~4년만 4% 내외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정착한다면 지역소멸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에 하동으로 귀농·귀촌한 사람 중 1년 안에 다시 떠난 사람은 272명으로 유입된 인원의 16.5%에 달한다. 떠나는 이유는 경제(일자리와 소득), 주거, 생활 여건 순이었다.

군은 귀농·귀촌·귀향인 유입과 정착에 생존이 걸렸음을 인식하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나는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소득을 높이는 일이며, 또 하나는 주거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정착을 돕는 것이다.

◆각 읍·면별 특산물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농업소득과 일자리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경남의 농업소득은 연 647만 \원에 지나지 않고 9개 도에서 꼴찌다. 그렇다고 인력 채용이 많은 대형 일자리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의 61%가 농민(2020년, 농지원부 기준)인 하동은 농업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원주민의 삶이 풍요해지고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도 가능해진다.

군은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별 특화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활로를 열고 있다. 화개면은 우리나라 녹차 시배지이고 야생차를 재배하고 있다. 하동군은 야생차문화축제 등으로 고급 야생차를 홍보하고, 녹차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스타벅스에 가루녹차를 납품하여 농가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천년을 이어온 야생차 재배를 '천년다향길'과 같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옥종면은 우리나라 딸기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옥종면의 딸기 농가 전체 매출액이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딸기 농사로 먹고살 만하다. 하동군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 딸기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딸기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한 귀농인들이 대폭 늘어났다. 정착에 성공한 귀농인들은 후배 귀농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순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읍·면의 특화된 농산물이나 관광사업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소득이 올라가도 이제 막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의 소득은 마땅치 않다. 농지나 농기계 등 농사 기반이 모자라고, 농사 경험도 많지 않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동군은 귀농·귀촌인이 일도 배우고, 소득도 지원받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가 지난해 11월 15일 하동읍내 너뱅이꿈 야외마당에서 열린 2023년 하동군 귀농귀촌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동군] 2023.11.16

◆귀농·귀촌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은 귀농인과 선배 농가(선도 농가)를 1:1로 연계하여 5개월간 농업기술을 배우는 사업이다. 현장실습교육을 진행하는 5개월간 귀농인들에겐 80만 원, 선도 농가에 4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엔 15개 팀이 진행 중이다.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빌렸을 경우, 농지 임대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해 농지 마련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인 영농정착보조금 지원'으로 귀농인들이 농자재나 묘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0만 원을 지원한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금'을 150만 원까지 지급하여 농업교육이나 농기계 임차료 등에 쓸 수 있게 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1년 차에 월 110만원, 2년 차에 월 100만원, 3년 차에 월 90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다. '귀농 창업농 육성지원'은 하동군 군비로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은 한 세대가 농업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을 빌릴 경우, 이자를 연 1.5%까지만 자부담하고 그 이상의 이자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 이 밖에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귀농인과 청년농을 지원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일해서 월 150~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귀농인들과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대폭 확대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숙제 중 하나는 주거 마련이다. 낯선 곳에 선뜻 집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도시처럼 임대할 집이 많은 것도 아니다. 빈집은 많지만 오래되고 낡은 곳이 많아 수리할 데가 많다.

군은 귀농·귀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다. 주택을 구매하여 수리할 때 하동군이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300만원을 자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은 귀농인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부터 귀촌·귀향인들에게도 확대했다. 그 결과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애초에 43개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청량이 많아 53개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반기는 10개를 더 늘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 중이다.

'귀농·귀촌·귀향인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인기다.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수리할 때 수리비 700만 원을 지원한다. 낡은 집이 많은 농촌에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을 찾는 귀농인이 많다. 예비 귀농·귀촌·귀향인이 1년간 살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10곳은 운영 중이며, 6곳을 더 만들고 있다.

청년 귀농·귀촌인들에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더 있다. '하동형 청년주거비 사업'으로 월 2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15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귀농·귀촌 단지 기반 시설 조성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가 크다. 5호 이상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단지 내 상하수도 연결이나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을 위해 호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
단지 전체로 보면 1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정보 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동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군민들이 매매하거나 임차하려는 빈집 정보를 올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전경 [사진=하동군] 2023.12.26.

◆귀농귀촌지원센터 독립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와 지원사업 총괄

군은 귀농·귀촌인을 늘려가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2023년 9월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별도의 건물로 독립시켰고, 2024년 4월엔 민간 전문가를 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된 귀농귀촌운영위원회를 운용하여 정책 입안과 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귀농·귀촌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 하동에서 1주 어때' 프로그램을 연 10회 진행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5월엔 부산귀농운동본부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 결과 7월과 8월에 부산귀농운동본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진행한다. 지원센터는 7월 12일 귀농·귀촌인 원탁토론회도 진행한다.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어려움이나 성공담도 나누고, 2025년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다. 이번 토론은 정책의 대상자가 직접 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동군은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특징 50~60대, 1인 가구, 귀촌인이 많아

지난해 하동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의 특징은 1인 세대가 84%이고, 50대 60대가 전체의 44%이며, 귀농인이 9% 귀촌인이 91%이다. 또 마을 원주민들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 하동군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개별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마을에 나눌 수도 있고, 마을에서 마을 잔치나 마을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귀농·귀촌인과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고, 1인 가구 혼밥도 줄이고, 이웃이 밥을 함께 먹는 식구가 되어 마을 공동체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 마을협력가 지원사업'은 청년 귀농·귀촌인 중 마을 활동가로 일할 사람을 모집, 교육해 마을에 파견해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인의 장점이 마을에서 살아나도록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간의 교류를 돕고, 그들의 전문성이 하동에서 꽃필 수 있도록 하는 '하동아카데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다. 평생학습처럼 각종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고립감인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고립이 아니라 연대로 나아간다.

해마다 인구의 4%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정착하고, 그들이 가진 문화와 전문성을 마을 공동체에서 나누어 간다면 하동은 지역소멸을 넘어서 살기 좋은 고장, 활력 넘치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하동군이 인지하고, 이를 앞서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하동군의 변화를 주목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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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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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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