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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민주 양부남 "폐지 시 극소수에 혜택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9:22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의 88.5% 차지
"종부세 폐지는 지방 재정에 직격탄...확충 대책부터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은 1인당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3조7106억원(88.5%)이었다.

이에 반해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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