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철강]② 기업당 최소 1.8조원 필요…정부 지원은 269억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07:56

조 단위 지원금 마련한 글로벌 정부 대비 턱없이 부족한 韓 예산
신규 기술과 설비 마련 시급한 철강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수출 경제를 뒷받침한 것은 철강산업입니다. 그런 철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철강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린 철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업 하나가 추산한 그린 철강 전환 비용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의 지원금, 불확실한 정책 방향 등으로 뒤처지는 모습이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조' 단위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10조~1000조원…정부 보조금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수소환원제철'

EU(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친환경 기술 향상을 위한 그린딜에 예산 853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EU 회원국 저탄소 기술 지원을 위한 'EU 혁신기금'을 운영하면서 유럽 내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모인 자금을 철강, 시멘트, 에너지 등 여러 다배출 산업의 전환에 투자하고 있다. 철강 부문은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철강 생산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석탄 기반 고로 6기를 저탄소 철강 생산 설비로 대체하기 위해 최대 10조2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배정된 지원금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관련 설비 지원금 목적이다.

미국은 올해 3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총 60억달러(약 8조400억원)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33개 중 6개가 철강 산업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됐다.

한국과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의 경우 2조엔(약 18조원) 규모의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마련하고 철강, 수소, 배터리 등 탄소중립을 위한 14개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매우 구체적이다. 일본은 제철공정 내 수소활용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총 4499억엔(약 4조49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10년간 투자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에서는 150조엔(약 1350조원) 규모의 투자금 중 2564억엔(약 2조3706억원)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 제강소 등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글로벌 국가는 수소환원제철에 집중된 기술, 설비 투자와 더불어 개별기업과의 공동 투자 등으로 상용화의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

◆기존 설비 개선에 집중된 지원금…턱없이 부족한 예산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원금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지원금 범위가 '저탄소 철강 기술'에 통합돼 있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 수준이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예산액으로 약 2685억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까지의 설비 개선에 2416억원, 2025년까지의 설비 전환에 269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철강 전환은 기존 설비를 개선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 개발 및 100만톤급 실증설비 구축에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철강업계 전체에 배정된 정부 지원금은 269억으로 기업 하나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다. 철강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원이 없으면 더이상 성장이 힘들다"며 "글로벌 철강사들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직접 투자하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국내는 탄소중립 로드맵은 있으나 걸맞은 투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업체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제강, 특수강 등 사업별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동국제강은 철강 주요 3사로 묶이지만 전기로 사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전력 사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고로제철소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과는 차이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업화 단계가 아닌 이론 정립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설비 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설비 마련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정부 수소환원제철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