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철강]③ 탄소 관세 폭탄 예고…전환 비용 고심하는 철강업계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3:15

CBAM 영향으로 2040년까지 연간 1910억원 관세 폭탄
현행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필요 요구…무상할당→유상할당
사업 부진에 탄소비용까지 부담 가중되는 철강업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수출 경제를 뒷받침한 것은 철강산업입니다. 그런 철강산업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철강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린 철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이 다가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업의 장기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14일 기후변화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철강 기술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유지한다면 CBAM 시행으로 국내 철강업체가 EU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2040년 연간 1910억원이다.

◆1년 반 남은 CBAM…韓 철강은 아직도 무상할당

2026년 시행을 앞둔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기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6개 항목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제출 의무 등을 요구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제도다.

한국이 적용받을 CBAM 품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철강업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 톤, 철강 제품은 22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한국이 적용받을 CBAM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에 달한다.

특히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제조의 핵심 자재 평판압연의 CBAM 인증서 비용은 2040년까지 제품 톤당 최대 86만7719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BAM 탄소세는 CBAM 인증서 구매로 부과되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과 해당 국가의 유상할당 비중에 따라 탄소비용을 상쇄해 주게 되어 있다. 자국에서 탄소비용을 내는 만큼 EU에 내는 탄소세를 줄여주겠단 의미다.

문제는 아직 한국의 철강산업이 배출권을 무상할당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나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상쇄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다. 일시적으론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결국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기업의 자체 전환 노력 역시 비용과 직결된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활용 등으로 무탄소 철강을 위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이란 철강 생산 공정에서 투입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해 온실가스 대신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수십조원을 호가한다.

포스코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가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6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략 설비 투자에 29조원, 매몰 비용 36조원, R&D 비용에 3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자사의 전환 비용으로 2050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실적 악화에 부담 가중되는 철강업계…정부 주도 배출권 제도 개선 必

문제는 철강산업이 내수 및 수출 부진의 장기화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은 철강쿼터제로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고 값싼 중국산 철강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서 철강 가격 자체가 하향 평준화돼 실적 악화가 이어져 왔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2023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17.3% 줄어든 것이다. 현대제철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3% 줄어들었다. 동국제강은 1분기 매출 9273억원, 영업이익 525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각각 17.4%, 33.1% 감소한 것이다.

전환 비용에 탄소배출권 비용까지 기업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엔 큰 부담이다. 근본적으로 현행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 배출권가격은 2019년 12월 톤당 4만900원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해 1~4월 동안 톤당 8000원~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글로벌 탄소가격은 최대 톤당 약 156달러(약 2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최적의 방안은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이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우선 국내 탄소비용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솔루션이 7월 초 발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에 따르면 최소 203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5만8000원까지는 상승해야 EU의 탄소 관세 폭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이 생긴다.

이명주 기후솔루션 철강팀 팀장은 "녹색 철강 생산은 경쟁력 유지에 필수이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며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승한다면 단기적으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유상할당 수익을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3사 모두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에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철강업 부진에도 불구 탄소중립 철강 생산을 위해 내부에서도 투자 정책을 지속 검토 중이다. 정책과 연계한 전환 비용 산정을 계획하기 위해 정책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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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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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