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법 스테로이드 등 4억 넘게 판매한 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06:00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품 3202상자 제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4억원 넘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동시에 이들에게 각각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6234만원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포장과 판매를 맡고 B씨는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법원은 이들이 만든 화장품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 2월 서울 구로구에 화장품 제조·판매를 설립했고 이를 파주시로 이전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근육 강화와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스테로이드 등 18종의 주사제 의약품 총 3202상자를 제조해 4억3837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3632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했다.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주요 성분들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판매 횟수에 비하여 구매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여 소매가액 1000만원 이상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