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강행·방통위원장 탄핵 중단해야"
"정부여당,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을 위한 제조와 설계를 해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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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회견을 통해 방송법 논의 위한 여야·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
우 의장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법안에 합의해보자"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논의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4법 본회의 상정을 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었다. 여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 EBS 이사는 다음달 12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 의장은 방송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서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모두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구체적 안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같은 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방송법은 너무나 오래된 현안이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인데, 직무대행을 포함해 13개월 동안 7번이 바뀌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오늘 제안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그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여야가 받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촉구한 오는 18일 본회의는 상정할 안건이 없어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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