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골드시티'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불균형 심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SH공사와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실,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2022년 7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혁신파크에 골드빌리지 검토를 지시한 후 2023년 11월 오세훈 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SH공사 등 협약기관들은 '골드시티 삼척' 대상지의 교통여건 개선, 기본 구상 및 구역지정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의료시설 도입과 교육 연계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포럼에서 김영국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열린 커뮤니티와 은퇴자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는 자산 유동화,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여가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직(職)주(住)락(樂)을 함께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은퇴주거단지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수요층인 50~65세의 생애주기별 수요 변화에 주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지역 코디네이터와 의료·복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골드시티'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사업과 비수익 복지서비스 영역을 적절히 배분하고, 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소득기준, 보건복지부의 건강기준 등으로 파편화된 지원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령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중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박중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골드시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범적인 상생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의 개선과제 발굴과 매력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행안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지역의 생산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와 서울의 경쟁심화로 인한 주택문제는 맞닿아있다"며 "'골드시티'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한 실천적 전략과 경계를 허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골드시티가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경제 활동의 잠재력이 충분한 50~65세의 지역 체류와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기대하는 '여가가 있는 삶'을 충족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골드시티는 서울-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시책이 될 수 있다"며 "은퇴자 등의 지방이주와 돌봄, 생활서비스 등 통합지원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골드시티는 서울사람이 가진 부동산 가치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니어타운과 차별화된다"며 "주택을 넘어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Lifestyle Care)이라는 더 큰 가치를 내세운 것이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협약 기관들과 합심해 '골드시티 삼척'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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