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박선원, '美 수미 테리 기소'에 "가장 친하다는 대한민국이 '경고장'으로 사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1:47

"尹정부의 '과도한 미국 잘 보이기' 때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선을 100일 앞둔 미국이 한국 정부를 타깃 삼아 러시아나 중국이 할 법한 불법 정보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전 세계에 경고하는 시범 케이스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미국 내 정보활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심각하다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태평하다.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이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온당한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그는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인용해 미 FBI 간부가 '수미 테리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의 방어체계가 취약해지고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 모든 미국인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이슬람 테러 집단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나. 중국의 첩보 공작에 대해 비난하는 것 같지 않나"라며 "그와 동일한 용어를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미국과 최고위급 접촉에 나서야 한다"며 "더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해외 정보 활동이 위축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 검찰 기소장에 한국 정보관이 찍은 사진이 들어갔다며 "이런 정보 활동을 하도록 내몰아친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 사건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보완시스템을 장착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미 테리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할 경우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즉 맞불 카드로 준비했지만 사안이 위중해 기소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윤 정부가 과도한 정보 활동을 한 까닭은 "과도한 미국 잘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인수위 시절 대통령 특사단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엉망이라는 걸 듣고자 했다"며 "그러나 당시 미국서 '한미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충분히 좋다'고 했고, 윤 정부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정권이 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과도하게 '미국 잘 보이기'를 하기 위해 안테나를 켜게 된 게 수미 테리 사건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검찰은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연구원을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 2013년부터 국정원 요원들에게 받은 선물 등이 기재됐고, 명품가방 매장을 국정원 요원과 함께 방문한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이 첨부됐다.

이에 전날 대통령실은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