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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서천 등 5개 지자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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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 장마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의 소재 주택과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 피해자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초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거주자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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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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