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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신임 지도부에 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방송장악 중단 3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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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본회의서 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킬 것"
"與 필리버스터 실행 옮길 시 저희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송 장악 중단 등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일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7박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 공언했고,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이에 하루하루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안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등에 검·경의 신속 조사를 촉구한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상황을 보면서 당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여론조성 댓글팀 운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당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부각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대통령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7월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며 당시 지휘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 있었고,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은 권한이 없었기에 남용할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군헌법 62조 2항엔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임 전 사단장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고,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역할이기에 그 관계 속 인사 청탁이나 징계회피, 무마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고 따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내용을 보완해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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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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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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