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참여 확대 '민심 그대로 4법' 당론 채택…민주당 의원도 동참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2:00

비교섭단체 정보위 참여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에 박지원·한정애 공동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이 23일 비교섭단체의 국회 참여 및 정치자금법 배분과 관련한 '민심 그대로 국회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 단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운영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4법 중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엔 비교섭단체 의원 21명 외 박지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3 leehs@newspim.com

'민심 그대로 국회 4법' 중 ▲현재 20석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치자금 배분 시 교섭단체에 50%를 선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를 맡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당론 채택만 결정한 거고 아직 공동발의를 올리진 않았다. 법 내용은 다 준비돼 있어서 입법 발의 기자회견 시점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정책연구위원을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다. 

신 대변인은 질답에서 "당론으로 발의하는 '민심 그대로 4법'에 대해선 다른 정당과도 충분히 연대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 부각했다.

이어 "4법은 모두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과 다른 정당들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21석에 반영된 국민 민심을 민주당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총선 기간 동안 김민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께서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를 얘기한 바 있고,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매번 거론되던 의제였다"며 "이런 역사를 살펴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찬성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