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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최대 위기] ① 문어발식 확장 전략이 불러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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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부터 기술 탈취 의혹까지...쌓여가는 논란들
김범수 구속에 주가도 폭락, 하루 만에 1조 7000억 시총 증발
전문가들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강화 시급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주가 급락, 계열사 사업 중단 위기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와 기술 탈취 의혹 등 사회적 문제도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혁신 전략과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뉴스핌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새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서 '도주 우려'까지 적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폭넓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100인의 CEO' 꿈꾼 카카오, 무리한 확장으로 위기 맞아

카카오는 그간 인수·합병(M&A)과 기업 공개(IPO)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왔다. '100인의 최고경영자(CEO)를 육성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경영 철학 아래 계열사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문어발식'이라 불리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결국 오너인 김 위원장 구속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성공을 거둔 뒤 카카오톡을 연계한 플랫폼을 잇달아 내세우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외에도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부동산 등 여러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사진=뉴스핌DB]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이에 대해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대기업 집단에 오를 수 있었던) 강력한 핵심 전략은 M&A, IPO였다"며 "계열사 대표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성과를 기반으로 M&A, IPO를 동시에 진행해 경영진, 구성원을 공유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계열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꾸준히 몸집을 불려온 카카오는 36개에 달하던 계열사를 9년 만에 211개(상장사 10개, 비상장사 201개)로 늘렸다. 이후 각종 논란으로 계열사 축소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계열사는 124개(올해 2월 기준)로 100개가 넘는 상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는 보통 기업과 달리, 50년 된 기업도 한 60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계열사)까지 급성장하며, 끊임없는 파생 성장을 해왔다"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기업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교수 역시 "이러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부 반발이나, 각자 알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계열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전했다.

◆ 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문어발 확장', 독점 논란과 기술 탈취 의혹까지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이 99.1%에 달해 영세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신규 업체 시장진입 방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 등 여러 계열사들이 경쟁 업체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단순한 사업 영역 확대를 넘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정현 교수는 "우리나라 IT 산업은 10여 년 전부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IT 산업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며 "과거 IT 붐이 일어났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IT 업계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및 카카오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카카오 사태가 외부(외국)에서 볼 때는 국내 IT 기업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 방식과 윤리의 부재, 향후 성장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전날 카카오 그룹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외국인들은 카카오 그룹 주에 556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도 4종목에 걸쳐 448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 총 1000억 원이 넘는 카카오 그룹 주식이 매도됐다.

김 위원장 구속은 단순한 경영진의 문제를 넘어 기업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볼 수 있다. 창업자 구속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앞으로 카카오의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 관계인을 합쳐 카카오의 지분 24.0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간 카카오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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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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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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